박 대통령 “국군포로 송환 남북 협의 위해 노력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통일부 등 4개 부처의 ‘통일준비’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올해 실질적인 남북대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수시로 언급했다. 광복·분단 70주년을 맞는 올해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준비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는 점을 주문한 것이다.

◇실질적인 남북대화 거듭 강조=박 대통령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두드러지게 강조한 것은 ‘북한이 호응해올 수 있는 대화 여건’이다. 처음부터 비핵화 같은, 북측이 민감해 하는 문제를 꺼내기보다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한 것이다. “어떤 형식의 대화를 하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협상을 해 달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올해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게 박 대통령 구상이다. 이는 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정부의 유연한 접근을 주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군포로 송환, 남북유해공동발굴사업 해결 주문=업무보고에 참석한 김영수 서강대 교수(정치학)는 통일준비를 위해선 우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과 국군포로 송환, 남북유해공동발굴사업 등 인도적 문제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북한의 ‘도발→위기→제재→보상→도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군포로 송환, 남북유해 공동발굴사업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 문제를 남북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동질성 회복·국제협력·안보가 관계개선 토대=박 대통령은 특히 남북 대화 및 관계개선의 원칙도 당부했다. 첫째로 남북 주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과 대화 추진을 지시했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이산가족 상봉, 남북 공동산림녹화 및 환경보전 등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령인 남북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염원부터 풀어주는 것”이라며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정치·이념을 떠나 기본권 보장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은 한반도 통일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보, 능동적인 외교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속에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해법을 모색하면서 북한의 전략적 핵 포기 결단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통일준비에는 확고한 안보 및 국가관 정립이 토대가 돼야 한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듯 ‘통일 한국’이라는 큰 집을 짓는데도 안보라는 기본토대가 튼튼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고 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