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평화통일기반구축법 및 종단열차 추진-업무보고

한반도 평화통일 준비를 위한 국가 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의 연내 제정이 추진된다. 또 올해 안에 열차로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신의주·나진을 다녀오는 한반도 종단열차의 시범운행, 남북 문화교류 거점인 남북겨레문화원 서울·평양 동시개설도 추진된다.

통일부와 외교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총괄보고에서 올해 통일준비 4대 추진전략으로 ‘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보장’ ‘통일을 지향하는 대화와 협력’ ‘신뢰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 등을 보고했다.

통일부는 우선 광복·분단 70주년을 맞는 올해를 ‘한반도 통일시대 개막의 해’로 정한 뒤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위해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통일을 준비하도록 제도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운영 중인 민관공동협의체 통일준비위원회의 법적인 근거가 이 법으로 대체되며, 통일준비 인력 양성 및 부처별 전담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화가 성사되면 북측에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 공동기념행사 개최를 제안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의선을 이용해 서울~신의주·나진까지 운행하는 한반도 종단열차 2개 노선을 올해 안에 운행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외교부는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한반도와 주변정세 변화 주도, 평화통일 신뢰 인프라 구축,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강화 추진 등 올해 목표를 보고했다.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한·미·일, 한·미·중, 한·중·일 등 소(小)다자 협력 적극 활용,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가속화, 유엔 외교를 통한 한반도 상황 개선 등을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남북 간 실질적인 대화 개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교류와 협력의 질을 높이고 작은 협력부터 이뤄가려면 조속히 남북간에 통일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형식의 대화를 하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협상을 해나가고 북한이 호응해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주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대화 추진, 통일준비의 외연 확대, 확고한 안보와 국가관 토대 위의 통일준비 등의 원칙도 제시했다.

남혁상 유동근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