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쏟아지는 어린이집 후속 대책...실현가능성은?

정치권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폭행 사건의 후속대책을 앞다퉈 내놨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CCTV 설치 어린이집을 정부가 ‘안심보육시설’로 인증하고,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위 간사인 신의진 의원은 “말을 못하는 어린이들의 인권도 (보육교사 인권만큼) 중요하다”며 “CCTV로 어린이집 모든 장소를 들여다볼 필요는 없지만 CCTV 설치 자체가 행동을 조심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인터넷 강의만으로도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현행 보육교사 3급 양성과정을 폐지하고 보육교사 인·적성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제주도청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동네 할머니들을 오전 오후 한번씩 어린이집으로 출근하게 해 참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디어를 냈다. 새누리당 2월 임시국회 때 보육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CCTV설치 의무화와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관련법 처리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에 방점을 찍고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서울 신길동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 “선생님들이 고생하는 데 처우를 제대로 해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근본대책으로 열악한 어린이집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겠다”고 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영유아 교육을 지원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핑퐁게임’을 했는데,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보육에 전념하도록 충분히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