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는 조례 제정 추진

제주도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전체 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현행 도시교통촉진법 상 제주시 동지역에만 적용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지역의 확대와 쇼핑센터·면세점·호텔 등 특정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상향 조정, 교통량 감축 활동 실증방안 등의 내용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토대로 오는 6월까지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대형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서는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건물주가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이나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부담금이 너무 적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현행법상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3000㎡ 미만의 경우 ㎡당 350원, 3000∼3만㎡ 미만은 ㎡당 400원, 3만㎡를 초과할 경우 ㎡당 500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 교통유발계수 등에 따라 현재 범위에서 2배까지 최대한 부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지역을 서귀포시 동지역과 읍·면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를 확실히 거두기 위해 부과지역 확대와 부담금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