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관리 방안에 공식 반대

서울시는 15일 문화재청이 최근 발표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창학 시 문화디자인관광본부장은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청이 발표한 보존·관리방안은 미봉책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데도 방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8일 풍납토성 내부 주민 전체를 외부로 이주케 하는 기존 정책 기조를 전환해 문화재 핵심 분포 예상지역인 2권역의 주민만 이주하게 하고 3권역은 건축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본부장은 “문화재청의 계획은 문화재 보존과 주민 보호 차원에서 타당성과 실효성을 결여해 보상도 개발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적인 재원대책 없이 보상권역을 2·3권역에서 축소하는 것만으로는 보상 기간 단축 효과가 미흡해 20년이 지난 후에나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또 3권역에서 15m 건축 높이 제한을 21m로 완화할 수 지역은 총 1129필지 중 54필지로 약 5%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이미 2·3권역 보상에 5000억원을 썼고 전체의 30％가 보상이 이뤄진 상태”라며 “왕궁터인 2권역에 대해 빨리 문화재적 가치를 규명해보자는 것에는 시도 찬성하지만 보상 기간 단축 효과가 미흡한 만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2·3권역 조기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지금까지 매년 3대 7 비율로 500억원을 투입해 2·3권역에 대한 토지보상을 해왔다. 시는 5년 내 조기보상을 하려면 총 2조원이 필요하며 이 중 6000억원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정이 부족하면 3000억원까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본부장은 문화재청이 발표 내용을 철회하고 특단의 재원대책을 통해 앞으로 5년 안에 2·3권역의 주민들에게 조기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