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비난 전단지 광주공항에서 발견돼

입력 2015-01-14 21:07 수정 2015-01-14 21:15
광주공항 화장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지가 발견됐다. 경찰은 사회운동가 김모(4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3일 오후 4시쯤 광주공항 화장실 비품 보관함에서 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A용지 크기의 전단지 20여장이 발견됐다고 14일 밝혔다.

전단지에는 “박 대통령도 2002년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을 만났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등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등을 비난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단지는 공항 직원이 순찰 중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공항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뒤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전단지 살포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 비방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도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 1만여장이 발견됐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팝아티스트가 서울 광화문 네거리 인근 건물 옥상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을 배포했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직접적 고소가 선행돼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