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노조 생기면 평균임금 최대 12% 상승

중·대형 규모 기업에 노동조합이 생기면 노동자 평균임금이 최대 12.1% 오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런 내용의 ‘노동조합이 사업체의 고용규모와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광업·제조업 분야 100인 이상 중대규모 사업체에 노조가 설립되면 평균임금은 최소 2.1%, 최대 12.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설립되자마자 고용주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면 평균임금 상승 효과는 2.1∼4.4%였고, 노조의 영향이 약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평균임금 상승 효과는 11.5∼12.1%였다.

다만, 노조의 평균임금 상승효과는 99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체에서는 관측되지 않았다. 또 평균임금 상승 효과와 달리, 노조가 기업의 고용 규모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분석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종업원 수 29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노조가 고용규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논문은 “노조가 사업체 임금은 확실히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고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는 이번 연구의 추정 결과를 노조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며 “노조가 생산성,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긴 시간을 포괄하는 자료를 통해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