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민자치실질화대토론회 성료

13일 국회에서 주민자치실질화대토론회가 열렸다. 이학재 국회의원과 한국자치학회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공동주최의 토론회에는 전국 주민자치위원 및 정·관계 인사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연숙 총재(한국주민자치중앙회)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학재의원의 대회사, 이주영 국회의원과 이미경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학재의원은 대회사를 통해 “그간의 주민자치는 주민자치 기능의 강화보다 문화나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 현실”이라며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지방자치 구현과 주민자치회 도입에 대해서 기조강연을 했다.

기조강연에서 심위원장은 “앞으로 도입될 주민자치회는 지금까지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달리, 주민이 주체가 되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선도해 나가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발제에서는 김필두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가 ‘지금까지의 주민자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주민자치 발전과정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전상직 회장(한국자치학회)이 두 번째로 ‘지금부터의 주민자치,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라는 발제를 통해 향후 주민자치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에는 육동일 교수(충남대학교)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홍장 당진시장, 한종태 주민자치회장(아산시 탕정면), 임혜숙 회장(제시주민자치위원연합회), 전은경 교수(서울문화예술대학교), 홍정순 팀장(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원), 최근열 교수(경일대학교), 이태수 교수(꽃동네대학교), 김찬동 박사(서울연구원)가 참여해 주민자치실질화를 위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현장에서 주민자치를 해온 주민자치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발전방안들이 논의됐다. 주로 논의된 내용은 주민자치센터의 교육내실화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정책, 평생학습과 복지를 아우르는 주민자치의 실질화 내용이었다.

한국자치학회에서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향후 주민자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입법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