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지원 과다하다...29년 근무한 대령과 회사 부장을 비교해보니

29년간 군에서 근무한 김모(51) 대령은 매달 기본급여 490만원에 가족 및 각종 관리수당을 합해서 815만원을 받는다. 김 대령이 매달 군인연금 본인부담금으로 내는 돈은 52만원이다. 그가 대령으로 계급정년을 마치고 퇴직하면 받게 되는 군인연금은 매달 330만원이다.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기간동안 모 중견기업에서 근무한 이모 부장도 월급여가 800여만원이다. 그는 매달 33만6000원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낸다. 이 부장이 퇴직 후 받게 되는 국민연금은 월 152만원 정도다.

이처럼 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의 퇴직후 수령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 바로 군인연금의 본인 부담률이 16.5%밖에 안 되는데도 나머지 83.5%를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결국 군인연금 재정의 대부분이 국민 혈세인 셈이다.

국가가 군인연금에 지원하는 부담금은 두 가지다. 기여금 부담금과 재해보상 부담금 등이다. 거기다 군인연금이 적자상태가 되면 정부는 국가보전금까지 투입한다.

국방부가 13일 공개한 ‘2014년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2004년부터 군인연금 운용을 위해 국가가 부담한 금액이 매년 1조원을 넘었다. 2004년에는 국가부담금 4957억원에 국가보전금이 6147억원이었다. 2011년에는 부담금 7773억원에 보전금이 무려 1조2266억원이 투입됐고, 2013년에는 각각 8888억원과 1조3692억원이 들어갔다. 군인연금 재정의 적자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이를 메우는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2014년 국방통계연보에서 밝힌 군인연금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2013년 군인연금수입은 2조7117억원이고 지출액은 2조5763억원이었다. 수입액 중 군인이 내는 기여금은 4482억원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군인연금은 제대로 재정운용도 못해 매년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데, 퇴직한 군인들의 ‘고액’연금을 위해 일반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군인연금도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국가 부담률을 줄이는 형태의 강도 높은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위 간부 출신일수록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고 하사관 출신일수록 덜 받는 지금의 지급구조 역시 시급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현재 박근혜정부는 물론,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에서도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재정에 큰 손실이 생긴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민대학교 목진휴 교수는 “국가가 처해있는 현실적인 재정 여건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군인연금도 (개혁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연보에 나타난 군인들의 급여수준도 일반 공무원에 비해 매우 높았다. 장관급인 대장의 연봉이 1억2843만원으로, 일반부처 장관 및 장관급(1억1689만3000원)보다 1200만원가량 많았다. 차관급 또는 1급 예우를 받는 중장(1억2174만원)은 같은 공무원 직급보다 1000~2000만원을 더 받았고, 4급 과장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대령 연봉(9781만원)이 같은 직급 공무원에 비해 2000만원이나 많이 받고 있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