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8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1000곳 확충

서울시가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곳을 더 만들기로 했다. 또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보육교사를 공모해 교육한 뒤 약량과 자질을 갖춘 우수교사로 인력 풀을 구성하는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이들이 숲·자연을 가까이 하는 북유럽 모델을 벤치마킹해 도시공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어린이집 모델도 발굴,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민선 6기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올해 150곳, 2016년·2017년 각각 300곳, 2018년 250곳 등 4년에 걸쳐 6300억원을 투입해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약 2000곳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현재 13.7%에서 28%로 높아지고, 정원은 6만5000여명에서 10만명으로 확대된다.

시는 지역별 균형 배치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15개동을 비롯해 1개만 있는 122개동에 우선 설치한다. 또 신혼부부 또는 다세대 밀집지역 등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기존 운영자에게는 최초 5년간 운영권을 부여하고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를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공공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할 경우 입주민들에게 주민공동이용 시설개선비를 7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하지만 5년 이내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민간어린이집은 국공립 전환이 제한된다. 아울러 시는 문제가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한 후 승인할 계획이다.

비용절감형 모델로 올해 첫 추진되는 ‘도시공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은 1만㎡ 이상 근린공원인 관악구 ‘장군봉 공원’ ‘상도공원’, 동대문구 ‘배봉산 공원’ 3곳에 우선 설치되고, 모든 도시 공원에 설치 가능토록 법이 개정되면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주택 정비구역 지정시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에도 비용절감형 어린이집을 중점 추진해 부족한 재원 문제를 극복하고, 자치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90%까지 지원하는 확충비를 최대 95%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중 만 0~2세 영아 비율이 80% 이상인 점을 고려해 맞벌이 부모를 겨냥한 가정어린이집을 집 근처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아보육에 특화된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에는 CCTV 설치 의무화, 부모동의와 관계없이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운영시간 준수 및 시간연장 의무화, 특별활동비 수납 원천금지 등의 운영모델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육품질 담보를 위해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 구축, 원장 채용기준 강화, 국공립 전환 대상시설 사전 검증, 위탁운영체 심사기준 및 지도·관리 강화방안이 추진된다.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으로 오는 5월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설치하고 10월부터는 우수교사로 구성된 인력풀이 운영된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으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높아진다고 해도 일본(49.4%), 프랑스(66%), 스웨덴(80.6%)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한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9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9만8000명으로 입소에 1년, 길게는 3년까지 소요되고 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기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보육 인프라인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