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가짜 민생법안 논쟁...누구 말이 맞나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활성화 14개 법안의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법안에 대해 야당이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필두로 의료법,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법과 장수기업의 히든챔피언 육성을 목표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그리고 흡연감소조치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무조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발전 계획과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 발전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요소로 국가경제의 생존이 걸려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주장한 민생 경제법안이 과연 진짜 민생 경제법안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료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