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고용·복지·중소기업지원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올 하반기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고용센터에서 고용·복지 서비스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창업 지원 업무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고용·복지와 중소기업지원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성을 높이는 한 방안으로 고용·복지 서비스 정보망을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고용정보망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복지정보망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고용·보육 관련 서비스를 받을 때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 등이 간소해질 것으로 보고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차상위 계층이 고용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를 신청할 때 차상위 계층을 증명할 서류를 지자체에서 발급받아 와야 한다. 정보망이 통합되면 이런 불편이 사라진다.

창업 지원 업무 기능도 강화된다. 창업 예산 확대로 신설 법인이 늘어나는 등 창업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창업 기업의 생존율은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해 낮아 질적 성장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효율적 창업 지원 서비스를 위해 창업정보, 지원 신청, 법인설립 인터넷 사이트를 ‘창업넷’(http://www.startup.go.kr/

)으로 통합했다. 아울러 창업 후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 우수 창업기업에게 총 25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맡는 전문가(가칭 ‘창업코디네이터’) 과정을 창업진흥원에 신설할 계획이다.

또 현재 3개 기관으로 분산된 중소기업 연구개발 관리 기능을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일원화한다. 4개 기관에서 각자 운영되던 직업훈련 사업 심사·평가 기능도 한국기술교육대학으로 통합된다.

정부는 이번 고용·복지와 중소기업지원 분야를 시작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등 본격적인 공공기관 기능 조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