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마련

국무조정실은 11일 규제신문고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최근 발굴, 개선한 주요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10년 이상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도시·군 계획시설을 재검토해 해체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시설의 집행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계획시설의 해제가 촉진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산권 행사 제약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법의 허가기준을 기존 차량 5대 이상에서 3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마을버스업체의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침도 주요 개선 사례로 꼽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