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4년째 끊은 미국, 매년 지원하는 유럽

소니픽쳐스 해킹에 대한 추가 대북제재 행정명령 발동으로 북한을 더 공세적으로 압박하는 미국이 4년째 인도적 대북지원을 중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럽은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꾸준히 대북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 라파엘 쿡 대변인은 9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올해 9월까지인 2015년도 회계연도에 북한을 지원하는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다른 정책안건과 연계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북제재 행정명령이 발동된 상태임을 감안하면 미국 정부의 대북지원은 내년에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 정부의 대북지원은 2010∼2011년 홍수·태풍 피해 복구 및 북한 주민을 위해 식량·의료사업, 상하수도 시설 개선 사업을 하는 민간구호단체에 약 150만 달러를 지원한 후 중단됐다. 미 의회가 지난해 농업법에 연방정부 예산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포함하면서 대북지원이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미국과 달리 덴마크,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은 매년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대북지원을 하고 있다.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이날 대북지원 예산으로 올해 590만 달러(64억6000만원)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전년(560만 달러)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올해 대북지원은 재난관리와 보건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계획이다.

캐나다도 구호단체 ‘퍼스트 스텝스’를 통해 올해 북한에 대한 메주콩 지원을 전년보다 3배 이상 늘린 예정이라고 200t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주콩을 이용해 생산한 두유는 강원도·평안남도 지역 어린이 10만여명에게 공급된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