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캐디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무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고용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 제2법안소위소위에 아예 상정되지 않아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다국적군 파견, 국방교류 협력을 위한 파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군의 해외파견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한편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여행자가 출발 전에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증인이 경솔한 보증 약속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