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톤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 생긴다

정부의 경제활성화 핵심법안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과 ‘마리나 항만 조성 및 관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 제2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소위에서 의결된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은 2만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면서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정안은 선상 카지노 고객을 외국인으로 제한하고, 카지노 영업은 공해에서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기면 카지노 운영 허가권을 취소하도록 했다.

마리나 항만 조성·관리법 개정안은 현재 서비스시설에 국한돼 있는 마리나 항만 시설 대상에 주거 시설을 추가하고, 하천 내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또는 마리나산업 단지를 조성·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의 점용료 및 하천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