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 44.7% “카지노 유치 찬성”

부산시민의 44.7%가 ‘카지노 유치’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 조정화(사하구4) 의원은 ‘복합리조트형 카지노 외자유치에 대한 부산시민 의식’에 대해 전문여론기관을 통해 조사한 결과 내국인출입 복합리조트형 카지노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44.7%가 찬성했다고 8일 밝혔다.

내국인출입 카지노리조트 유치에 대한 설문조사는 이번 조사가 전국 처음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8월 정부의 무역·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부산은 물론 제주, 인천 등 지자체의 경쟁적 카지노 외자유치 추진과 시민사회의 우려가 교차하는 주요 현안으로 등장했다”며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지역주민의 카지노유치사업에 대한 의견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고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조사 결과 내국인출입 카지노 도입에 대한 응답은 찬성 44.7%, 반대 43.2%, 잘 모르겠다가 12.1%였고, 복합리조트형 카지노 유치를 통해 가장 기대하는 효과는 관광수입 증가 31.6%, 일자리창출 21.5%, 도시브랜드 제고 13.4%, 세수증가 10.85 순이었다.

복합리조트형 카지노 유치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점에 대한 응답결과는 도박중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사회적 비용 발생 35.9%, 사행산업 및 관련 범죄 증가 34.3%, 지역이미지 악화 14.3% 순이었고, 내국인 카지노출입과 관련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응답결과는 가족 요청이 있을 경우 출입제한 29.6%, 일일 게임금액 제한 24.6%, 연간 이용횟수 제한 15.5% 순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현행법상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지만, 대규모 리조트개발 투자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주민과 범국민적 여론조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0년 리조트 월드 센토사, 마리나베이 샌즈를 개장해 관광객 유치, 일자리창출, 세수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해외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론화를 거치는 정책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카지노리조트 외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산시는 카지노 산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반감이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와의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과 개발사업을 부산시민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