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공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로 기성회비법 처리 지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 간 대립으로 국립대 재원 마련에 필요한 이른바 ‘기성회비법(국립대학재정회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올해 국립대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질 수 있다며 조속한 심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교육현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직법'을 함께 논의하지 못하면 기성회비법 상정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기성회비법은 국립대 운영비의 약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되지 못하면 당장 교직원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교문위를 통과해야 이번 임시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 법안은 현재 교문소위에서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