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 현황과 북한의 지위는?

우리 정부가 북한이 2013년 2월 3차 핵실험에서 고농축 우라늄(HEU)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과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을 얻게 됐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지난해 핵실험 직후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은 ‘보유국’이 아니라 ‘의심국가’정도로 취급된다. HEU 핵탄두를 장착한 핵폭탄 보유 여부가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서방국가의 군사전문 연구기관들은 매년 전 세계 핵보유국의 핵개발 현황과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는데 아직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1년 11월 영국의 한 민간 연구기관은 북한을 9개 핵보유국 중 하나로 소개한 적이 있다. 그만큼 북한의 핵무기 개발 기술수준이 최근 들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는 뜻이다.

핵보유국이란 19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인정하는 국가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국뿐이다. 국제사회의 군사강대국들인 이들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통해 추가 핵보유국의 등장을 막아왔다.

미국은 5000기 이상의 전략 핵탄두와 1000기 이상의 전술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3000여기의 비축용 전술 핵탄두도 갖고 있다.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한 처음이자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냉전체제 시절 구 소련의 핵무기 전력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러시아는 5000여기의 전략 핵탄두과 3500기 이상의 전술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비축용 핵탄두까지 합하면 2만여개로 늘어난다. 프랑스와 영국은 각각 약 350기와 200기의 전술 핵탄두를 갖고 있다. 1992년 NPT에 가입한 중국은 현재 250기의 전략 핵탄두와 150기의 전술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랜 앙숙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NPT 체체에서 공식 인정은 못 받았지만,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분류된다. 인도는 45∼95기,파키스탄은 30∼50기의 핵탄두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200기의 핵탄두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보유 의심국가다. 스스로는 핵보유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구 소련에 속했던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은 한때 핵보유국이었지만 핵 포기를 선언한 나라들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