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 허가기관 방위사업청으로 일원화된다

국방부는 7일 방산물자 수출 허가기관이 방위사업청으로 일원화된다고 밝혔다. 현재 비군사 및 일반 방산물자는 산업통상자원부, 군사 및 주요 방산물자는 방사청으로 허가 기관이 이원화돼 있다.

국방부는 “허가 기관의 이원화로 방산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이에 따른 혼란과 불편이 있다”며 “따라서 앞으로는 비군사 목적의 이중용도품목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물자는 모두 방사청이 허가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