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풍수해보험 지원 650만명으로 확대… 가입 절차도 간소화

올해 풍수해보험 예산이 지난해보다 53억원 늘어 지원대상이 650만명으로 확대된다. 보험가입절차도 간소화되고 보험요율도 인하됐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풍수해보험사업의 국비지원 예산을 전년보다 53억원 많은 192억원을 확보해 보험 가입자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7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확대 적용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취약계층 선정기준을 풍수해보험에도 적용, 총 170만명(기초생활수급자 80만명, 차상위계층 90만명)이 추가로 정부의 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보험료 지원대상은 기존 480만명에서 650만명으로 늘었다. 보험요율도 평균 4.2%인하됐고 약관상 보상하는 재난기준도 기상청 기상특보기준으로 명확히 했다.

보험가입 절차도 편리해 진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풍수해보험 단체 가입 시 작성해야 했던 가입동의서 서식을 3장에서 1장으로 줄였다.

안전처는 이에 따라 올해 풍수해보험 가입건수가 지난해보다 10만 건 정도 많은 40만 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종철 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보험료 지원예산의 증가와 지원 대상 취약계층의 확대로 올해 풍수해보험 사업이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피해보상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주택(세입자는 동산상품 가입 가능)과 온실 소유자는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총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 가입자는 55~62%, 차상위계층은 76%, 기초생활수급자는 86%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2006년 5월 시범 도입돼 2008년 4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