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지휘구조의 정점은 국방위원회

북한의 군사지휘구조는 국방위원회를 최고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6일 발간된 국방백서에 따르면 김정은은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면서 북한군을 실질적으로 지휘·통제하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따른 최고 국방지도기관이다. 국방위원회의 역할은 국가의 중요정책을 수립하고 군사력 건설 등 국방정책을 지도하는 것이다. 국방위원회 예하에는 총 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가 있다. 총정치국은 군 내의 당 조직과 정치사상 사업을 관장하고 총참모부는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행사한다. 인민무력부는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하면서 군 관련 외교, 군수, 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한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 노동당 규약’에따라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