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교원명퇴 예산 부족 지방채로 메운다

대구시교육청은 부족한 교원 명예퇴직 수당을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전국의 지방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퇴직금 등 명예퇴직 수당을 지방채를 발행해 지급할 것을 승인했다. 원래 교원 명예퇴직 수당은 교육부에서 보통 교부금으로 각 지방 교육청으로 내려오지만 올해의 경우 교육부 예산 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급한 불을 끄도록 한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예산에 467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편성돼 있다. 올해 2월과 8월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대구지역 교원은 지난해 누락자와 신규 신청자 등 7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467억원의 예산이 있으면 올해 명예퇴직 인원의 78%인 537명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대구시교육청 소속 교사 등 교원 590여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예산이 부족해 추경예산 184억원을 편성하고도 300여명의 명예퇴직만 받아들였다. 이들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 지급에만 256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명예퇴직 신청 인원의 절반 정도만 받아들였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사정이 훨씬 나아진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방채로라도 명예퇴직 예산을 마련해 한숨 돌리게 됐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 근무환경 문제 등으로 명예퇴직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걱정됐는데 그나마 다행”이라며 “올해 지방채 발행으로 명예퇴직 수당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