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간부들 반부패 개혁에 이어 관료조직 대대적 수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후 강력한 반부패 개혁에 나선 중국 정부가 비대한 관료조직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다.

중국 공산당의 인사기구인 당 중앙조직부는 중국 전역에서 정원을 초과한 부처급 이상 고위 공무원 4만여명을 적발해 40%인 1만5800여명을 정리했다고 신경보가 6일 보도했다. 중국에는 65만명의 부처급 공무원이 있다.

중앙조직부는 2013년부터 전국 31개 지방정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가 19개에서 정원 초과 간부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랴오닝성 한곳에서만 무려 2만6272개의 정원 초과 간부직이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성 또한 5202개의 불필요한 직위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후난성과 산동성 등 성급 정부 외에도 베이징과 상하이, 충칭 등 대도시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중앙조직부는 2007년부터 2년간 정원 초과 간부에 대한 정리 작업에 착수했지만 각지의 반발에 부딪혀 일부 직위 수가 도리어 증가하는 등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었다. 중앙조직부는 2016년 중순쯤 부처급 고위관료에 대한 정리 작업을 끝낸 뒤 2017년 중순에는 하위직 관료에 대한 구조조정까지 완료해 합리적인 공무원 조직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시 주석 취임 후 중국에서 공직윤리규정인 ‘8항규정(八項規定)’을 위반해 적발된 관료 수는 10만2168명으로 집계됐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달 관료 4238명을 추가 적발해 이중 2280여명을 처벌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8항규정은 2013년 말 시 주석이 당 총서기에 취임하면서 발표됐다. 연회 금지, 회의 간소화, 보고체계 개선, 외국출장 규범화, 교통 관리통제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한다. 근무태만, 명령 불복종, 사견표출 등도 처벌받는다. 중국 정부는 올해에도 12개 팀을 구성해 16개 지방정부와 6개 국가기구, 금융기관 등 6개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8항규정 위반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간부들의 해외여행과 접대, 차량 소유 현황, 골프장 이용 및 고가 골프채 소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