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道과 도의회 힘겨루기’ 제주도 재정운영 실태 긴급점검

올해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도청과 도의회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제주도의 재정운영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편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조사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제주도의회의 포괄적 재량사업비 편성 여부, 민간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등 낭비성 지출, 대규모 예산삭감에 따른 도정 공백 우려 등을 점검하게 된다. 포괄적 재량사업비란 각 지방의원이 희망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배정된 예산을 뜻하며, 지역구의 민원성 사업에 재정이 낭비될 우려가 있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편성하지 못하게 돼 있다.

행자부는 이번 점검에서 위법·부당한 사례를 적발하면 개선토록 조치하고, 도 감사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또 지방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정비하는 등 전 자치단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긴급점검은 제주도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포괄적 재량사업비를 요구했으나 도가 수용하지 않자 예산심의에서 도가 요구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