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7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 정규직화

광주시가 오는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89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1366명 중 간접 고용된 용역 근로자 896명 전원의 신분이 단계별·시기별로 정규직으로 바뀐다.

시는 이를 위해 계약기간이 임박한 시 본청 소속 간접고용 용역근로자 74명을 1차 전환대상자로 선정했다. 직접 고용으로 채용방식이 바뀌는 이들은 청사방호 청소 시설 관리 분야 근무자들이다.

이들은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대부분 계약기간이 만료되지만 이번 조치로 직접 고용 준공무직으로 전환, 고용불안이 해소된다. 이들은 2년 근무 뒤 2017년에는 직접고용 정규직(공무직) 신분이 된다.

시는 이달 중 고용유지 조항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월 9일 신분증 수여식을 갖기로 했다.

2차 전환대상자 822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 세부실행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기관별 경영효율성과 특성을 고려한 임금 노무관리 체계 등을 마련한 뒤 정규직 전환이 추진된다.

시는 이들도 내년 말까지 직접고용 형태로 고용방식을 바꾸고 2017년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신분이 전환되면 기본급 외에 연차수당, 교통비, 식대, 직무수당, 상여금 등을 매월 정기적 통상임금으로 보장받는다. 시는 1차 전환으로 인한 재정부담 분석 결과 2년간 소요예산이 50억5200만원으로, 민간위탁 시 54억9200만원보다 4억4000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예측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1366명 중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 근로자 300명에 대해서는 계약이 만료되면 자체 전환하고 단시간 근로자 170명도 생활임금 적용 등으로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윤장현 시장은 “비정규직이 느끼는 고용 불안과 임금격차는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함께 가기 위해 정규직 전환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비정규직 개선 대책에 따라 근로자들은 고용불안을 덜게 됐지만 인건비 부담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