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경제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현재 3% 중반의 경제성장률이 유지될 경우 2024년에 5만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발표한 ‘5만 달러 국가의 조건’ 보고서에서 한국의 공식적인 1인당 국민소득은 새로운 국민계정 편제를 기준으로 2013년 현재 2만6205달러이며 올해 3만 달러 내외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994년 1만 달러에서 2015년 3만 달러에 이를 때까지 수차례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1년의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시기 전망은 현 잠재성장률 수준 3% 중반 유지할 경우, 2021년에 4만달러를 지나 2024년에 5만달러에 도달하여 총 9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잠재성장률을 현 수준보다 낮은 2%대 중반으로 가정하면 2024년에 4만 달러를 지나 2030년에 5만 달러에 도달해 총 15년의 소요기간이 예상된다.
향후 잠재성장률을 4%대 중반으로 가정하면 2019년에 4만달러를 지나 2021년에 5만달러를 달성하여 총 소요기간은 6년이 될 전망이다.
연구원은 5만달러 국가에 이르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의 중장기적 방향성이 정립된 새로운 경제 모델이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성장방식인 양적 성장이 아닌 효율성 위주의 경제모델 필요하다는 논리다. 또 향후 성장잠재력 약화의 최대 걸림돌로 예상되는 노동력의 절대 부족(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문제와 자본이 고갈되는 상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 제조업, IT 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기술혁신이 경제 전반에 확산돼야 하고, 대내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내수를 성장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경제성장률 3%중반 유지하면 2024년 1인당 소득 5만 달러 시대 열린다
입력 2015-01-04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