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새해 일성은 "오바마케어", 야당과 치열한 힘겨루기 전망

미국 백악관의 새해 첫 주례연설 주제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였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3일(현지시간) 휴가 중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한 신년 첫 주례연설에서 “오바마케어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일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케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은 이미 수백만 명이 알고 있었고 이제 모든 사람이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든 부통령은 연설 중간에 가입상담 전화번호를 직접 소개하기까지 했으며 이는 자막으로도 안내됐다.

오바마케어 시행 첫해인 지난해 연방정부의 오바마케어 가입 창구를 통해 약 800만 명이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올해 적용될 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작년 계약을 경신한 사람은 지난해 말까지 약 650만 명이었다. 오바마 정부는 올해 목표치를 신규가입자 910만 명으로 설정했다.

공화당 역시 오바마케어를 연초에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로드니 데이비스(일리노이) 하원의원은 이날 야당 주례연설에 나서 “현재 주당 30시간 이상인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노동자의 조건을 주당 40시간으로 변경하겠다”고 다짐했다. 공화당의 의도대로 주당 최소 노동시간 조건이 변경되면 오바마케어는 가입자 감소와 그에 따른 운영난에 직면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같은 최소 노동시간 변경에 반대를 고수해 왔다.

오바마케어 시행 2년차인 올해부터는 고용 규모가 100명 이상인 미국 기업은 오바마케어에 따라 의무적으로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 조항에 대해서도 폐지 또는 시행 연기를 추진할 전망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