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비정규직-정규직 함께 이뤄낸 승리” 씨앤앰(C&M) 노사합의 논평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는 ‘케이블방송사 씨앤앰(C&M) 노사합의에 대한 기장 총회 논평’을 내고 “이번 노사합의안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장은 “계약해지와 폐업 등으로 인해 해고된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잗르의 투쟁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이루어낸 승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특별하다”고 덧붙였다.

케이블방송 씨앤앰(C&M) 노조가 속한 희망연대노동조합과 씨앤앰, 협력업체는 지난 31일 109명의 해고자 중 이직을 제외한 83명의 신규 법인을 통한 업무복귀와 고용안정을 골자로 하는 임금·단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아래는 논평 전문.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야고보서 2장 8-~9절, 13절)

201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희망연대노동조합과 씨앤앰, 협력업체 대표는 씨앤앰 하청업체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복직 및 고용보장,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발표했다. 핵심쟁점이었던 109명의 해고노동자 중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제외된 26명 외 83명을 씨앤앰과 신규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신규법인에서 채용하기로 하는 등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 대부분이 수용되었다. 이로써 노숙농성 176일, 고공농성 49일, 집단 단식농성 9일째 진행된 씨앤앰 하청업체 해고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도 끝낼 수 있게 되었다.

일터와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한 씨앤앰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연대해 온 우리 총회는 이번 합의안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는 계약해지와 폐업 등으로 인해 해고된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해 이루어낸 승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 또한 노동계를 비롯해 정치, 언론, 종교, 학계, 의료계 등 비정규직 철폐와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각계의 지지와 연대로 이루어낸 승리이기도 하다. 이런 지지와 연대의 힘이 원청인 씨앤앰과 협력업체로 하여금 문제해결을 위한 ‘3자협의체’ 참여를 이끌어냈고, 한 달 넘게 난항을 겪으며 진행된 3자협의체에서 결국 노사합의로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버팀목이 되었다.

이번 합의로 50일째 고농농성을 진행해 온 임정균, 강성덕 씨를 비롯한 씨앤앰 노동자들은 그토록 희망하던 일터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복직을 위해 18일째 공장 굴뚝 위에서 농성 중인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를 비롯한 정리해고 노동자들과 SK브로드밴드, LGU+ 고객센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들은 여전히 지상 수십미터 높이의 굴뚝과 철탑, 차가운 거리에서 새해를 맞이해야만 한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등 대선 당시의 공약은 파기한 채 정규직에 대한 해고조건 완화, 현행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직 업종 대폭 확대, 비정규직 고용시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된 기만적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수많은 국민들의 꿈과 희망마저 꺾으려 하고 있으니 한탄스러울 뿐이다.

우리 총회는 2015년 새해에는 모든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의 꿈이 이루어져 일터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또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차별철폐를 위해 기도와 연대의 행진을 이어나갈 것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황용대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장 김경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무 배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