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정년 1~3년 연장...목적은 군인연금 수령

직업 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1일 장교의 계급별 정년을 대위의 경우 43세에서 45세로, 소령은 45세에서 48세, 중령은 53세에서 55세, 대령은 56세에서 57세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사관 계급별 정년도 현사와 준위는 55세에서 57세로, 원사는 55세에서 56세로 각각 늘지만, 상사는 현재의 53세가 유지된다.

국방부는 또 대위의 근속정년 20년을 보장해 장기복무 군인은 누구나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기복무 부사관도 중사에서 상사로 자동 진급되기 때문에 ‘20년 근무’를 보장받는다.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퇴직 후에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 계급에 걸친 군인 정년연장은 노태우정부 때인 198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국방부는 계급별 정년을 늘리면서 불성실 근무자를 조기 퇴출하기 위해 ‘계속복무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계급별 정년 3∼4년 전에 계속복무 여부를 심사해 부적격자는 2년 내에 전역시키고 적격자는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계급별로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소령이 11년에서 10년, 중령이 17년에서 16년, 준장이 26년에서 27년으로 각각 조정됐다. 대령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22년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