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작성 의혹으로 기소된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30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1심 공판에서 연 전 사령관에 대해 정치관여 혐의를 인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옥 전 사령관과 박모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또 정치관여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심리전단 소속 정모(4급 군무원)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정치댓글’ 작성 의혹 연제욱 집행유예… 옥도경은 선고유예
입력 2014-12-30 16:54 수정 2014-12-30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