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정원 400명 감축…안전·복지서비스 늘리고, 규제 분야 줄여

정부가 안전 및 복지서비스 분야 정원을 늘리고 규제담당 인력은 줄이는 방향으로 중앙부처 직제 개편을 단행한다.

행정자치부는 전 부처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중앙부처 공무원 정원을 400명 줄이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직제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살리기·국민안전·복지서비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총 4113명이 증원된다. 청소년·소상공인 지원, 수출입기업 지원 등 경제살리기 분야에서 737명, 철도·항공안전과 재외국민 보호 등 국민안전 분야에서 1250명, 고용복지센터와 근로장려세제(EITC)·집배인력 등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1124명, 복지·보조금 부정방지 및 중소기업 규제 개선 등 부처 핵심과제 분야에서 1002명이 각각 증원된다.

대신 불필요하거나 중요성이 감소한 기능의 폐지·축소를 통해 총 3519명의 정원을 줄인다. 급여업무에 IT기술을 전면 적용해 담당인력 286명을 감축하고,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등 28개 기관이 갖고 있던 1018건의 규제를 폐지해 담당인력 103명을 줄인다.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세무조사 인력 388명도 줄인다.

이번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594명의 정원이 늘어나게 되지만 정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통합정원제(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감축해 새로운 인력 수요에 재배치하는 제도) 운영으로 994명이 감축돼 결과적으로 중앙부처 총 정원은 400명이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직제개정을 통해 각 부처의 실·국장급 개방형 직위의 상한만 지정하고 구체적인 직위 지정은 각 부처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했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내년 5~6일쯤 시행될 예정이다.

전성태 행자부 조직정책관은 “앞으로도 정부부처에 대한 조직진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