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상민 의원은 30일 새누리당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인사청문 위원들의 입막음을 하려는 뜻을 가진 것”이라며 “참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도덕성 검증 비공개 주장에 대해) 개별 의원들의 양식과 그 기준에 의해 일반적으로 처리하면 될 일인데, 명시적으로 해서 하겠다는 건 개별위원들이 인사청문회에서의 권한 행사를 상당히 제한하고 입막음하겠다는 뜻”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청와대의 사전 부실검증이 드러난 상황에서 (정책검증과 도덕성검증을) 어떻게 분리하느냐”며 “현재 우리 사정에는 분리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당이 인사청문 개선안에 언론보도 기준 마련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무슨 유신시대도 아니고, 전두환 대통령 시대도 아닌데 말이 되느냐”며 “국회가 무슨 지침을 내려서 언론보고 따르라는 발상은 합당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이상민 “여당 인사청문 개선안, 참 어이 없다”
입력 2014-12-30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