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없고 성과만 자랑한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들은 2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2014년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공공기관 개혁, 창조경제 등 38개 주요 국정과제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점검회의는 올 한해 각 부처가 추진한 핵심 국정과제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 자리였다.

정부는 국가혁신 분야에선 공공기관 정상화 본격화, 안전시스템 혁신 등이, 복지분야에선 반값등록금 완성, 기초연금 도입,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등이 성과로 나열했다.

그러나 정부가 회의에서 성과로 꼽으며 “개선했다” “불씨를 살렸다”고 평가한 과제들은 그동안 ‘용두사미’식 개혁으로 비판을 받았거나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 논란을 빚은 것들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