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도 노사관계 더 불안해 질 가능성 높다

내년도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요 회원사 306개사를 대상으로 ‘2015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결과, 63.1% 기업이 내년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훨씬 더 불안’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11.4%, ‘다소 더 불안해질 것’ 51.7%, ‘비슷할 것’ 33.5%, ‘더 안정 될 것’ 3.4%였다.

2015년 노사관계 불안 분야에 대한 질문에는 ‘협력업체 및 사내하도급’ 31.9%, ‘공공 및 공무원’ 21.4%, ‘금속’ 17.3%, ‘全분야’ 16.2%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내년도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 ‘노사관계 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23.5%), ‘임금체계 개편 관련 갈등’(21.4%), ‘노동관련 법·제도 개편’(18.4%) 등을 꼽았다. 특히 최근 산업현장에서 사법부의 통상임금 소송,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중복 여부를 둘러싼 판결, ‘불법파견’ 인정 판결 등으로 기업 경영 부담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노사관계 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 확산’을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예상했다.

기업들은 정부가 노사관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25.0%)’,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19.3%)’, ‘고용경직성 해소(17.6%)’, ‘규제위주의 비정규직 정책 개선(13.2%)’을 지적했다.

2015년 임·단협 요구 예상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과반수(54.5%)의 기업들이 3~4월에 교섭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임·단협 소요 기간은 ‘3~4개월(42.7%)’, ‘1~2개월(29.1%)’, ‘5개월 이상(23.4%)’, ‘1개월 미만(4.8%)’순으로 나타났다. 임·단협 주요 이슈는 ‘임금 인상(38.5%)’, ‘통상임금 범위 확대(19.5%)’, ‘복리후생제도 확충(15.6%)’, ‘구조조정 금지 등 고용 안정(8.8%)’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