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규제 강화기조, 중국진출 국내 제조업체에 직접 영향

최근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 기조가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 제조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29일 발표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분야별 환경목표를 강화하고 오염물질배출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전개하고 있다., 환경목표 강화 기조로 중앙정부 이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지방정부도 출현했다.

무역협회가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환경규제 집행 강도는 눈에 띄게 높아져 정기점검 뿐만 아니라 불시점검 횟수도 대폭 증가하였고, 엄격한 기준의 적용으로 처벌수위 또한 높아졌다.

보고서는 이미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소재지 환경규제의 강화 전망 및 이로 인한 손실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향후 중국 진출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진출에 앞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시장기회와 환경규제 강도 등 현지 실사를 통한 위험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