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에 법인세율 2.5%P이상 인하한다

일본 정부가 내년에 법인세율을 2.5％ 포인트 이상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집권 자민당 세제조사회가 내년도에 일본의 법인세를 2.51％ 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26일 보도했다.

노다 다케시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은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면담하고서 이런 취지로 법인세 인하 구상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구체적인 인하 폭은 밝히지 않았으나 면담 후 “충분한 이해를 얻었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법인세 인하 폭에 관해 노다 세제조사회장이 큰 틀에서 아베 총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은 이날 각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2.5％는 필수”라며 노다 세제조사회장이 “(2.5％ 포인트에) 플러스 영점 몇 정도라도 노력해줄 것을 강하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실효세율 기준으로 34.62％인 법인세를 수년 내에 20％대로 낮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자민당 내에서는 법인세 인하 첫해인 내년에 2.5％ 포인트 이상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원 확보를 고려해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