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민감 사안 발표전 당·정간 긴밀하게”

정홍원 국무총리는 24일 “앞으로 각 부처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의 파급 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중요하고 민감한 정책이 설익은 채 발표되거나, 부처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정책의 취지가 좋더라도 부처 내 정책 판단이나 부처 간 조율 절차가 소홀히 되는 경우 정책 혼선과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중요 정책의 입법과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당정 협의 등 사전 조율도 충실하게 해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