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대우받는 ‘과학기술유공자’ 생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과학기술유공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유공자는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이다. 해마다 정부 심사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정부는 매년 약 100명을 선정해 모두 2000명 규모로 유공자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유공자가 되면 국가 주요행사에 초청되고 의전도 제공된다. 출입국도 우대 카드가 발급돼 남보다 편리해진다. 생계가 어려우면 국가유공자에 준해 생활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 알리미’ 사이트를 개설하고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설립해 유공자 업적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과학기술유공자 제도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이며, 현재 관련 법안 2건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는 전체 과학기술인의 퇴직 이후 경제 안정을 위해 과학기술인연금 수혜율을 2017년까지 사학연금의 90%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정부가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 중이라 과학기술인연금만 수혜율을 높일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의 연금개혁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