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4대강 논란 재점화...국조 가능성은

정치권은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야당이 부실한 조사라며 4대강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하자 여당은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4대강 논란이 오히려 확산되는 모습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일말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린 속 빈 강정이었다”며 “이 조사결과는 4대강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강조한 대국민보고이자 양심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이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발표에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권이 그토록 자화자찬했던 경제성에 대한 평가는 단 한 줄도 없었다. 대규모 물고기 폐사원인과 썩어가는 하상토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당내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보의 안전 위험, 보로 인한 수질 악화, 생태계 훼손 등이 확인됐다”며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를 정부여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결국 4대강사업도, 조사평가도 ‘날림’으로 했다는 이야기”라며 “이런 억지와 부실 투성이 조사는 4대강사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공격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조사결과가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결과는 지난 1년 4개월간 총 240회(수중조사 20여회 포함)에 달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통해 도출됐다”며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한 만큼 ‘일부 성과, 일부 보완’으로 결론지은 4대강사업이 더 이상 정쟁의 도구나 정략적 공세의 대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4대강사업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미진한 부분도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히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히 보완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임성수 전웅빈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