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자구노력에 따라 선별 지원

앞으로 전통시장 현대화는 자생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전통시장 위주로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22일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열린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한 것은 그간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02년부터 1084개 시장에 모두 3조3000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해왔지만 전통시장 매출은 오히려 역신장했다.

개선안은 지원 대상 선정 시 경영활성화 항목의 배점을 기존 25점에서 40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상인교육, 카드사용률, 상인회 가입률, 자체사업 실적 등이 경영활성화 평가항목이다. 또 외부 전문가의 진단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선진단 후지원’ 제도도 내년부터 시범 실시한다. 무분별한 사업 변경과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막기 위해 승인금액 기준도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 밖에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은 5년 간 매년 지원효과 평가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