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노후산단 2016년까지 리모델링 추진

정부가 2016년까지 착공 20년이 넘은 전국 83개 노후 산업단지 가운데 25곳에 대해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단지에는 녹지율 기준과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를 완화해준다. 공공기관이 개발에 참여하는 곳은 선도사업 지구로 별도 지정, 용적률 혜택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이 같은 내용의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등은 당초 2017년까지 25개 리모델링 단지를 선정하려던 계획을 1년 앞당겨 2016년까지 단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산단 재정비 사업은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식으로 판을 깔아주면 민간이 투자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재정비 단지에는 녹지율 기준을 완화하거나 적용을 배제하고 개발이익 재투자율을 50%에서 25%로 완화한다.

이전 기업에는 종전 토지 개발권도 부여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설립하는 도시재생리츠를 통한 산단 재생사업도 추진한다. 산업부 내 산단환경개선펀드를 민간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 펀드 규모는 올해 130억원에서 내년 27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린다.

기존 공장용지 등 땅값이 비싼 복합용지나 지원시설 용지로 토지 용도를 변경해 주거나 상업, 문화,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산단에 대학 등을 유치하기 위해 2017년까지 17개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다. 재정비 산단 중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고밀·복합 개발하는 ‘선도 사업지역’을 따로 추려 250% 안팎인 용적률을 400~500%까지 대폭 완화해준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