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실업급여 조정법안 조속처리키로 합의

당정청은 2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상·하한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정부 발의)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현행 최저 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고, 상한액은 1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야당은 이 같은 실업급여 개편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냐며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은 그 취지가 노동개혁의 차원에서 가급적 실업급여에 안주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인 만큼 찬성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노·노 갈등 해소 방안으로 제시했던 ‘정규직 보호 완화’ 및 ‘비정규직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서 당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타협과 설득을 해 나아갔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부동산 3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도 재확인 했다.

당정청은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분산 개최에 대한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단속함정 증강 및 해양특수기동대원 정예화를 시급히 추진키로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