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전문가들 "한반도는 남북 주도로 문제 풀어야"

국내외 북한전문가들은 대다수 한반도 문제는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이 아니라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21일 통일·외교·안보분야 전직 고위인사와 국내외 전문가 44명을 대상으로 내년 한반도 정세전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7%는 내년 우리 정부가 5·24 조치 해제, 남북대화·경협 추진,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주도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기존 대북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명에 불과했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한국의 대북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응답자들은 또 ‘참모진을 교체해야 한다’(2명), ‘남측이 북한 체제를 존중해야 한다’(2명),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2명)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내년 한반도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16명이 ‘남북관계 진전 여부’를 꼽았으며 ‘북한 핵 문제’라는 응답자가 12명, ‘북한 내부변화’(7명), ‘미·중 관계’(7명) 등이 뒤를 이었다.

북한의 대내외 정책 변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26명(59.1%)이 북한이 체제 안정화를 위해 내년에도 외교 다변화, 경제 개선 등 기존의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변국 간 관계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19명(43.2%)이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의 대외정책, 특히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설문은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최진욱 통일연구원장, 찰스 암스트롱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 등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상대로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메일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