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오늘 오전 10시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결정...11시쯤 결과 나올듯

입력 2014-12-19 08:04 수정 2014-12-19 08:29
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 10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헌재 결정이 나오는 것은 법무부가 심판을 청구한지 409일 만이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그동안 18차례 공개변론을 통해 약 17만쪽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경우 해산을 선고하게 된다. 해산이 선고되면 진보당은 재산이 몰수되고 대체정당 설립이 금지된다.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