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복무기간 대학 학점인정'-시대착오적인 발상?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18일 국방부에 권고한 22개 병영혁신과제 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 제도에 대해서는 고졸 병사 등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권고안이라는 시각도 있다. 더구나 여대생에겐 더욱 차별적이라는 점에서 도입이 쉽지 않아 보인다.

군 복무자 전체에게 9학점을 부여하고 복무기간 원격강좌 수강으로 6∼9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하며, 군 교육기관 이수에 대해 2∼3학점을 인정하면 군 복무를 하면서 대학 한 학기 이수학점(약 18학점)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병영혁신위의 구상이다.

그러나 고졸 병사나 대학을 졸업한 병사는 사실상 학점 인정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없어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재정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 당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 제도 역시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교련 과목을 이수하면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해주던 과거로의 회귀라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