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발표 내년 4월 이후로 연기

미국과 일본 양국이 당초 올해 말로 합의했던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내년 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7월 집단 자위권 행사 각의 결정을 반영한 안전보장 법제 정비 작업이 중의원 총선 등으로 늦어지면서 미·일 양국이 내년 4월 일본 지방선거가 끝난 후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이르면 이번 주에 이러한 연기 방침을 정식 발표할 것이며 내년 두 나라 외무·국방 장관이 참석하는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유사시 미군과 자위대의 군사 역할 분담 등을 정한 문서인 가이드라인은 냉전 시기인 1978년 구 소련의 일본 공격을 상정해 처음 책정된 뒤 1997년 북핵 위기를 계기로 일본 주변 유사 시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한차례 개정됐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