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 내년 국방비 5771억 달러 승인

미국 의회가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하기 위해 이라크와 시리아 군대를 훈련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국방예산 지출을 승인했다. 미국 상원은 12일(현지시간) 5771억 달러(한화 약 635조9000억원) 규모의 국방예산 지출 계획이 담긴 2015회계연도(올해 10월 1일∼내년 9월 30일)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9표, 반대 11표로 가결시켰다.

5일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통과한 법안은 내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으로 발효된다.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국방부 기본예산 4960억 달러에 더해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분쟁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640억 달러를 추가했다.

특히 IS 격퇴를 위해 시리아 온건반군을 무장화하고 이라크군과 북부 쿠르드 자치군을 훈련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공식 승인했다. 법안은 내년에 퇴역시킬 예정이던 A-10 공격기를 계속 운용하도록 했고 역시 퇴역 가능성이 거론되던 제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는 일단 현역으로 유지하되, 정밀 점검을 거쳐 연료를 재주입하도록 했다.

한반도 정책과 관련, 법안은 국방장관에게 한·미·일 3각 미사일 방어(MD) 협력 강화방안을 검토해 이를 법안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상·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