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용소 실태 보고” 美의회 정보당국에 요구 법안 통과

미국 의회가 정보 당국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과 하원은 미국의 정보기관들을 총지휘하는 국가정보국(DNI)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라는 조항을 담은 내년도 정보수권법안(H.R. 4681)을 각각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외교소식통들이 13일(현지시간) 전했다.

해당 조항은 지난 5월 마이크 로저스(공화·미시건) 하원 정보위원장이 최초로 발의한 하원 초안에는 없었으나 7월 말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상원 정보위원장이 제출한 상원 초안(S. 2741)에 포함됐고 이후 양원의 조율을 거쳐 최종 법안에 반영됐다.

법안은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재판소 설치를 비롯해 유엔 북한인권위원회(COI)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가용한 정보 수집 범위 내에서 각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보고하되 수감자 규모, 수감 사유, 각 수용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주요 산업, 최종 소비자에 대한 정보, 수용소 운영과정에 개입한 제3국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정보, 수용소 운영을 책임진 북한의 모든 개인과 기관들에 대한 정보 등을 담아 보고하도록 했다.

미국 의회 차원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조사를 행정부에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1월 연방정부 세출법안에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DRL)국으로 하여금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한편 북한 인권 문제가 이번 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이날 유엔 안보리 10개 이사국이 북한 인권을 안보리 의제로 다루자고 요청한 데 따라 북한 인권이 이번 주(14∼20일) 중에 안보리에 정식 의제로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안은 18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