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보수혁신위,이번엔 정치후원금 손질한다...투명성 확보가 관건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이번엔 현행 정치후원금 제도를 건드릴 전망이다.

현행 정치자금제도에 따르면 정당은 자체 후원회 운영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 활동이 불가능하고, 국회의원 개인의 후원회만 허용된다. 정치자금 제공은 개인만 허용(연간 2000만원, 한 개 후원회에 500만원 제한)되며 외국인과 국내·외의 기업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문제는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만 허용하다보니 기업이나 단체에서 직원이나 회원명의로 후원금을 소액으로 쪼개거나 차명을 통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등 온갖 편법과 불법이 동원된다는 점이다.

혁신위는 현 후원금 모금 방식은 지지기반이 미약한 정치 신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다며 결국 정치자금 음성화를 부추기고 의원들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물론 정당의 후원회 결성 및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하고 기업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충분한 정보공개만 이뤄진다면 정당의 후원회 운영과 기업의 후원 활동을 허용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